광양 마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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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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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당 계정 정보와 캡처본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나, 본인이 언행에 주의하지 않으면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