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마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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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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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용 자체로 인한 초상권 침해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송달장소로 지정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