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만성동 성범죄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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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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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소년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며, 향후 유리한 양형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불쾌감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송신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