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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미수범도 처벌 전과가 없으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나요?

아동 청소년이나 극심한 트라우마가 인정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여 별실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사설 심리상담 센터의 치료 확인서를 내면 감형 사유가 되나요?

본인의 성적 이탈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황 자료로 양형 심사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창원 퇴촌동 간호사 성범죄 10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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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