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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일 때 분리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부대장에게 즉각적인 보직 해임 및 부대 이동 등 긴급 분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은 어떻게 받나요?

법원 판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협박이나 증거인멸 유도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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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앙동7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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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