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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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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년 정기적으로 얼굴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네, 디지털 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증거 인멸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