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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바뀌나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가해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이 가해자의 평소 인품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적어 제출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자백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한 경우보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며,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했다는 정황이 조서에 남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창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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