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기소 갈천동 진행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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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조사는 본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사 유예 신청을 하고 본 사건 승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 부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이 미흡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피고인의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재판에서 들추는 행위는 오히려 엄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