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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인데도 성폭행(강간죄)이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부부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가 회사의 징계 조치로 해고당했는데 형사 처벌도 따로 받나요?

회사의 사내 징계와 국가의 형사 처벌은 별개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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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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