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봉래동1가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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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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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의 신병을 인계하고 현장에서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의 증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