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봉래동1가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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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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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 심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제해 줍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