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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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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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웠더라도 렌즈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가 기기 내에 임시 저장 장치에 포착된 순간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군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집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