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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은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손을 잡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기가 합산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어 직접 사과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법 위반 및 2차 가해로 엄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하구 감천동 아청물 시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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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