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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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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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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은 정보만 제공할 뿐 사건의 깊은 분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료 전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가중 처벌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