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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반성문 외에 어떤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에 도움 되나요?

정신과 치료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료증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기소유예 처분에 결정적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신체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정액 검사, DNA 확보)를 하고, 당시 입었던 의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는 무엇인가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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