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성로2가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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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범죄 결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져 중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