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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직장 생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형사 고소 제기 후 마음이 약해져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선처 확률이 대폭 낮아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특별법 위반으로 단단히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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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우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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