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근처 성희롱 손해배상 2곳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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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변호인 명의의 구체적인 수사 촉구 의견서와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담당 수사관을 독려하거나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